현대 한국사회 교육정책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현대 한국사회는, 물론 조선시대같은 신분사회는 아니지만 계층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 이를테면 고졸, 대졸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도권, 서울권, SKY 등등 학력을 기반으로. 당연히 계층이 높아질수록 유리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다. 그게 학생이 공부를 강요받는 이유가 될테고! 그리고 학교는 바로 그 계층을 나누기 위해 기능하고 있다. 현재 학교의 주 업무는 단순한 교육보다는, 학생의 등급을 책정하고 서류화시켜 사회에 배포하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된다.(1등급으로 졸업한 학생, 4,5 등급, 그리고 9등급) 공식적인 기관에서 사람을 등급화 하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심지어 분류의 방식에 있어서 마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도 생각한다.

학교는 객관식 시험을 통해 학생의 등급을 책정한다. 하지만 객관식 시험으로는 학생의 지적성숙도와 인격, 가능성 등을 올바로 판단할 수 없다.(또한 학습의 방향을 와전시키는 결과로도 이미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그 예는 독일은 객관식 시험 자체가 전무하고, 미국 또한 객관식 시험으로 합격의 당락을 결정시키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물론 문화를 포함한 여러가지의 차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교는 아직도 객관식 시험으로 사회계층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신뢰한다. 사람들은 학교를 신성시한 나머지 각종 병폐(이로 인한 피해들, 곪아터진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고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학교의 적나라한 사회계층화를 저지해야 한다.(민주주의의 뜻을 검색해보면 : 귀족자나 군주제 또는 독재체제에 대응한다는 뜻-이기 때문) 하지만 정부는 공교육 강화만을 외칠 뿐 계층화를 막을 생각은 없는 듯 보인다. 공교육의 강화는 사회계층기관인 학교의 권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계층화에 일조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한 사설학원 범람으로 이끈 60년대 말 과외금지정책의 선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계층화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사교육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공교육 강화는 결국 의미 없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계층화에 낭비되는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막대한 자금은 나라가 발전하는 데 있어 치명적인 걸림돌이다.(12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연간사교육비는 19조원. 그나마도 1년전인 11년도에 비해 1조 1천억이 줄어든 결과라고 한다) 그렇다고 각고의 노력 끝에 분류해놓은 이 계급들(1등급~9등급)이 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그 계급을 지표삼아 사람을 뽑는 단체(대학교나 기업들)를 제외하면, 누구도 계층화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1등급이라고 해서 합격한 대학교나 취업된 회사에서 꼭 잘해낼 수 있으리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것처럼, 계급으로는 그 사람의 능력과 인격, 가능성 등을 바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 할 때, 그 단체 역시 결국엔 피해자인 셈이다.

양반제도가 사라질 때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세상이 망할 징조라며 한탄했다고 한다. 하지만 세상은 망하기는커녕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었지 않은가?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학교의 사회계층화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 학력으로 계급을 나누고 계층을 구분하는 일들을 이제는 멈추어야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평등으로 인해 사회질서가 무너질 것을 염려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조선의 성리학자들과 다를 바 없는 생각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발전은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변화는 곧 움직임이고 발전엔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은가! 사람들은 한국 교육을 너무 꼬여버려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실타래에 비유하고는 한다. 하지만 실타래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선, 결국 한 번 쯤은 가위질이 필요한 법이다. 물론 잃는 부분이 생기겠지만, 잃는 부분보다는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